“中, 탈북난민 북송 말라”… 클린턴 美 국무, 중국 측에 난민 문제 우려 표명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중국이 탈북난민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탈북난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회견에서 “중국 난민들이 송환돼 그들이 탈출해왔던 위험에 또다시 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모든 나라들이 자국 영토 내의 탈북난민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기를 촉구하며, 탈북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모든 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서 (난민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난민 처우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난민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난민협약은 중국도 비준한 국제 조약이다. 그는 “탈북난민에 대한 처우 문제는 한국, 중국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달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고위 당국자들에게 중국에 억류된 탈북난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근 몇 달 동안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11년에 국경 통제가 한층 강화됐으며, 평양 당국이 탈북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해상 탈북 사례가 한층 늘어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NGO) 관계자와 외교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됐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