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홍제] 동북아 우주개발경쟁과 우리 안보

오늘날 우주개발은 국력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전장에서 정확한 정보와 지휘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여실히 입증됐다.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은 2007년 1월 ASAT 탄도미일을 발사해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 FY-1을 요격했으며, 최근에는 톈궁 1호를 발사해 우주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11월 중국 공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공군사령원 쉬치량(許其亮) 장군은 “우주로 확대되는 군비경쟁이 불가피하다. 본토방위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공중과 우주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중국 공군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위목적에 위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우주개발경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도 중국 일본 등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동북아에서 국력과시와 더불어 군사적 이용을 위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우주개발과 군사적 이용이 한국과 동맹국에는 어떠한 안보적 함의가 있는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에서 세계 2위의 대국이 됐으며, 향후 10년 내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G2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지나해를 비롯한 해양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항모 취항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우주선의 발사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북아 각국의 우주 군사력 강화는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동북아 각국의 우주개발을 예의주시하면서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민·군 간 협력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군 내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우주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북아에서 ‘안보 딜레마’를 줄이고 군비경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 일본과 함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주개발과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행동규범을 설정,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중 간, 한·일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최근 동북아에서 자연재난을 비롯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도 공동 대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자연재난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주자산의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북아 국가 간 민간·상업용 우주개발에 협력함으로써 우주개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 공동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 전쟁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방우주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에 대한 손질도 해야 한다.

조홍제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