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中, 탈북자 북송은 비인도적 처사”

예장 통합(총회장 박위근 목사)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예장 통합은 6일 “최근 중국에서 수십명의 탈북자들이 체포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정치적 탄압이 기다리고 있는 본국으로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사이기에 총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장 통합은 담화문에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면서 “탈북자 대부분이 생계 이유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탈북을 한 시점부터 난민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교단은 또 “중국은 1982년 가입한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보호해야 한다”면서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행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단은 탈북자 인권과 남북협력 문제에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장 통합은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면서 “식량부족으로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탈북을 결행하는 북한주민을 근본적으로 돕기 위해서라도 지난 몇 년간 중단했던 대북 식량지원을 전격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