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盧정부서 결정… ‘반대’ 민주당 초심으로 돌아가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 쓴소리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윤광웅 전 장관이 “민주통합당이 지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다.

윤 전 장관은 7일 국민일보와 가진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했던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의 미래 해양 전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정부 등에서) 같은 의견을 지녔던 분들이 지금 와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윤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2006년 국무총리는 한명숙 현 민주당 대표다. 따라서 그가 한 대표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찬성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말 바꾸기’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전 장관은 “당시 남방해역 교통로 확보와 주변국의 해양 전력 증강 등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절실했고 바로 그 해결책이 제주 해군기지였다”면서 “이런 합의는 정부 내부에서 일치된 것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반대세력이 국가안보 주요 사안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타당한 사업을 결정했다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정도”라며 “소수의 목소리가 중차대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주민과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미국 하와이나 괌 등도 군항이지만 민간항구로도 함께 쓰여 안보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 역할을 훌륭하게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군사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간 항구로서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 장관은 2000년 해군 참모차장으로 예편한 뒤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거쳐 2004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2년4개월간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