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원 세비 14% 삭감한다… 2013년 공무원 채용 20% 축소

일본 집권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세비를 14%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정치권이 먼저 허리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도 내년도 신규 채용 공무원 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당직자 회의에서 의원 세비를 1인당 연간 300만엔(약 4100만원) 삭감키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6일 전했다. 이는 129만4000엔의 월보수와 연간 2차례의 상여금을 합친 전체 연봉의 약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대로 시행되면 연간 세비삭감 총액이 2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세비 삭감폭은 당초 계획했던 8%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세비 삭감은 여야 합의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의원 급여 삭감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한편 일본 행정개혁실행본부는 6일 오전 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신규 채용 공무원 수 상한을 올해보다 20% 줄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신규 공무원 채용은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2009년 당시 연간 7845명에서 4783명으로 39% 감소한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