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현장 소동의 중심에 선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어제 열렸다. 후보자 매수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교육감은 기자들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의 모습치고는 보기에 딱하다. 그의 교육철학에 따라 공부하는 아이들이 교육감의 출두 장면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곽 교육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교사파견 및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인사권 남용 혐의로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비서실 소속 5급 공무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 똑같은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인사권을 무리하게 휘두른 결과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서울시 의회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곽 교육감은 그제 오후 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3월 한 달간 자료요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요구를 줄이겠다는 게 긴급한 현안인지, 그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굳이 기자회견까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의 30%(2조4000억원)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만큼 의회의 감시는 당연하다. 그런데도 의회가 교육감을 추궁하기는커녕 일방적인 감싸기에 나선 것은 피감기관과 행정기관의 짬짜미에 다름 아니다. 시장과 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고유기능을 포기하면 의리에 움직이는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곽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공표를 비롯해 측근 교사 공립특채, 비서실 6급 승진 시도, 전교조 비서관 특채, 비서실 확대 등 일련의 사태로 교육현장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곽 교육감이 있다는 사실이 실로 엄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