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막, 주요 의제는…부정부패 척결·빈부격차 해소가 주요 이슈될듯

중국 베이징에서 3일부터 시작되는 양회(兩會)에서는 주요 민생 문제 외에 형사 피의자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 내년에 열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인원 배분 등이 관심을 끄는 의제로 꼽히고 있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 왕리쥔 사건,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 개혁을 둘러싼 좌우파 간 논쟁 등은 양회 의제는 아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공금을 이용한 식사와 음주, 공용차 개인적 이용, 공금을 이용한 해외 여행 등 소위 ‘삼공(三公) 낭비’를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 안보나 테러리즘, 심각한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피의자를 체포한 뒤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 장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실종 조항’으로 불리는 이 규정이 포함된 형소법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인대 대표 수와 관련해서는 각 성(省)이 앞으로 도시와 농촌 차별 없이 인구 비례로 전인대 대표를 뽑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에 대해 인원 배분을 더 하는 식으로 선거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광둥성이 현재 전인대 대표 수 4위에서 내년에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올해는 산둥성이 인구 수는 2위이지만 도시화 비율이 가장 높아 전인대 대표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인민망(人民網)과 인민일보 정치문화부가 공동으로 ‘2012년 양회 10대 핫이슈’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원 155만명이 참가한 이 조사에서 25만명이 사회보장제도를 핫이슈로 꼽았다.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촉구한 응답자 가운데 90% 이상은 양로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부격차 해소는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올라서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는 부패한 관리, 독점적인 기업, 부동산 업계 등 3대 기득권 계층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푸순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파업은 이익 옹호를 위해 적극 나서는 변화된 중국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택시기사들은 택시 증차 취소, 택시 요금 인상, 헤이처(黑車, 불법 운행에 나선 승용차) 근절 등을 요구하며 파업 통지문을 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한편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유일한 손자인 마오신위(毛新宇·42)가 정협에서 반부패와 관련해 안건을 낼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2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2010년 7월 중국 내 최연소 군 장성인 소장(한국의 준장)으로 승진해 화제를 모았던 마오신위는 정협 위원으로서 올해에는 3가지 제안을 할 예정이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 척결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