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하라” MB, 中 외교부장에 강력 요구… 양제츠 부장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를 예방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국내여론 등을 고려해 중국이 관련 조치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부장은 “한국 측의 관심을 중요시할 것이고 이번 예방 내용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후 주석이 오는 26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1시간여 동안 탈북자 처리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김 장관은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은 (탈북자 문제가)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진전돼야 하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의 ‘2·29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약속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지 등 비핵화 사전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고, 양 부장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희망하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회담에서는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내 불법 조업 문제와 한·중 FTA 추진 등 현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김 장관이 중국 측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2+2(외교당국+어업당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양 부장은 한·중 FTA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