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로 떼돈 버는 美 전직 대통령들, 年 소득 40만달러 넘으면 연금 중단”… 하원의원 3명 법안 제출

퇴임 후에도 강연료 등으로 거액을 버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29일(현지시간) 제이슨 체이피츠(공화·유타)를 비롯한 하원의원 3명이 전직 대통령에게 연간 20만 달러의 연금과 수당 20만 달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연소득이 40만 달러가 넘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런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 전직 대통령들은 1958년 제정된 ‘전직 대통령 법’에 따라 행정부 장관들의 기본급(현재 20만 달러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강연료와 저서 발간 등을 통해 별도로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체이피츠 의원은 “아무도 전직 대통령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스스로 돈을 많이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들이 혈세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전직 대통령 연금 현실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제이슨 올트마이어(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도 “미국민들이 경제 회생을 위해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출직 공직자들도 희생을 감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연금은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렸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