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 등록금, 소나기 피했다고 끝날 일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4년제 일반대학 186곳의 등록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우리 사회의 핫이슈가 된 등록금 인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하고 만다는 느낌이다. 전체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8%, 159곳의 사립대는 평균 737만3000원으로 4.1% 인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대교협이 평균 5% 인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동떨어진 것이다. 감사원까지 나서 대대적 감사를 벌여도 무위에 그쳤고, 인하율과 연동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교과부의 위협도 먹히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4.1%면 5%에 근접했다고 주장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무려 49.96%를 낮춘 서울시립대나 부실대학으로 분류돼 자구 차원에서 대폭 인하를 결정한 몇몇 대학이 있기에 이런 수치가 가능했다.

서울 소재 주요대학은 더욱 실망스럽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이 워낙 비싸 인하율에 관심이 쏠렸으나 막판까지 눈치를 보다 담합이라도 한 듯 2%대에 머물렀다. 856만3000원으로 등록금 1위인 연세대가 겨우 1.49% 낮춘 것을 비롯해 845만4300원의 이화여대는 2.67%, 838만8300원의 한양대는 2.29%, 833만3000원의 성균관대는 2.06% 인하에 그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들 대형 대학의 인하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자율로 정할 사항이다. 더욱이 세계 대학과 경쟁해야 할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진학률 80%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여기에는 그동안 매년 일방통행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해온 대학 탓이 크다. 그럼에도 대학 측이 보여준 자기희생은 별로 없다. 그저 줄어든 등록금 액수만큼 수업시간을 줄이는 아이디어뿐이다. 사회변화에 무신경한 우리 대학들의 태도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