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예정대로 3월 중 착공”… 정부, 일부 부두 방식 변경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보진영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 움직임이 있다 해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인근 지역발전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건설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인근 지역에 테마쇼핑거리 조성, 해양레포츠 공원 건설, 정주환경 개선 등 37개 사업이 추진되며 10년간 국비 5787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1710억원, 민간자본 3274억원 등 총 1조771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도 지난해 시민단체 등의 점거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1084억원과 올해 예산 49억원 등 총 1133억원을 활용해 군전용 부두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항만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항만설계 상태로도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짓고 서측 돌제부두(해안선에서 돌출시켜 만든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진척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계획을 변경한 뒤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사업 진행은 전체 건설계획의 17% 정도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99.8%가 통과하는 경제적·군사적 전략요충지인 제주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지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30여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보호, 동해와 서해의 북한 해상전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준설공사에 나설 방침이며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중요한 국책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면서 “국가예산 낭비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