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지방분권운동 거세다… 전국연대 기자회견, MB정부 정책 엇박자 강력 비난

전국의 지방분권 관련단체들이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을 본격화했다. 단체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총선과 대선 공약에 넣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와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충남·북, 대전, 광주·전남 분권운동단체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김길구·박인호)는 28일 부산역 광장과 부산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성명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재원이 낭비되는 동안 지방재정은 파탄위기에 빠졌다”면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상반된 정책 추진으로 지방분권 수행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지역정책에서 ‘균형’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비합리적 이전투구를 정부가 조장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를 지방분권 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연대는 이번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각 정당 정책위원장 면담,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연대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지방소비세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참여와 자치권 강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제 개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역 언론과 문화 활성화,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와 균형발전 정책 추진, 국회 지방분권특위 운영 등 11개 의제를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대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단체가 통합, 지난해 12월 14일 출범한 이후 지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활동해 왔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도 이날 부산에서 모여 각 정당과 국회에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따라서 ‘지방분권’ 문제가 총선과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