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신임법관 임명식 “도 넘는 재판 공격 유감”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은 27일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불굴의 용기와 의연한 기개로써 재판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최근 재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표현과 양상이 저급하거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이 실제 재판내용을 왜곡하고 일부 보수단체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심 재판장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첫 시각장애인 판사로 임명장을 받은 최영(32) 판사는 임명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법원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동료·선배 법관과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판사는 “처음 시작이라 긴장되고 떨리고 설렌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좋은 법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