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시즌 돌입… 안정적 정권이양·빈부격차 해소 등 ‘핫이슈’
입력 2012-02-27 23:37
중국 현 지도부에서는 마지막인 양회(兩會) 시즌이 시작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사전행사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27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이미 열렸다. 이 회의가 끝난 뒤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전인대 제11기 5차 회의가 계속된다.
전인대 상무위 제25차 회의에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전인대에서 발표할 정부공작보고를 심의하고 회의 일정과 참석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중국 현 지도부에서는 마지막인 양회(兩會) 시즌이 시작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사전행사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27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이미 열렸다. 이 회의가 끝난 뒤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전인대 제11기 5차 회의가 계속된다.
전인대 상무위 제25차 회의에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전인대에서 발표할 정부공작보고를 심의하고 회의 일정과 참석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앞서 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26일 시작됐다. 정협은 다음 달 3일 시작돼 13일까지 열린다.
전인대에는 중국 내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지방별, 직능별 대표 3000여명이 참석해 올해 중국의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중국식 민의 수렴 방식이다.
이번 양회 의미는=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가 치르는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올가을로 예정된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 등 제5세대 지도부에게 권력이 이양된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로 이어져 온 사실상 10년 임기의 평화적 권력 교체이다. 따라서 이번 양회는 안정적인 권력 교체를 위한 정지 작업 성격이 강하다.
신화통신이 올 양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원중추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인민일보가 최근 실시한 온라인 여론 조사에서는 81.1%가 빈부 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게 현 단계 중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에 대한 정부공작보고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을 주로 논의하나=관측통들은 경제, 사회, 문화 건설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제구조 전환, 내수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펴되 상황에 따라 미세적 선제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회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비촉진 정책, 수출활성화 정책, 경제구조 전환 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인상, 중소기업 지원, 감세 등을 추진하고 부자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및 의료보험 확대,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문화 분야에서는 개혁 개방 30년 동안 외래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운 만큼 앞으로 어떻게 중국 전통문화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건설할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뭐가 주목되나=‘왕리쥔 사건’의 주인공인 충칭시 왕 부시장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그는 아직 전인대 대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번 양회 기간 내내 충칭시 대표의 행보가 언론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는 현재로서는 전인대에 참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각 지방에서 전인대와 정협 대표들이 베이징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베이징 공안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경계경비에 들어갔다.
양회 대표들의 숙소 주변에는 무장경찰들이 대거 배치됐다.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베이징에 외부 차량의 진입이 제한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