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납부 어떻게 해야되나… 교회발전연구원 연구발표회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는 지난 7년간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이슈다. 관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국민의 납세의무와 종교인의 자존심이라는 두 논리 속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경동교회 높은뜻숭의교회 등 다수의 교회는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일각에선 ‘어차피 미자립교회가 전국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될 것이기에 오히려 납부하는 게 사회적 신뢰성을 얻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높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원장 이성희 목사)이 최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납부’ 연구발표회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경동(사진) 감신대 교수는 도덕적 신학적 관점에서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를 살펴보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유 교수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예로 들며 납세가 신앙인의 책무이며, 세금문제에 있어 사회의 요구보다 훨씬 앞서는 도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칼뱅과 루터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 질서를 책임지는 체제에 세금을 내는 것을 신앙인의 책무로 보았다”며 “국가가 기독교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세금납부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법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통성만으로 사회적 책임과 도덕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교회와 국가간 세금 문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며 교회는 사회적 규범을 외면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앞서는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교회가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보존하고 법의 가치를 배려할 때 선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차이는 세금 납부의 여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변화시키며 법의 정의와 기독교 사랑을 내면화하는 성숙한 사회통합이 이뤄지는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세금의 짐이 아니라 복음의 거룩한 짐을 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사회가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할 때 목회자는 한 국가의 시민인 만큼 세금을 내는 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교회가 재정의 투명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 그 핵심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력과 합리성, 공동체 의식의 부재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성직자 세금문제를 정치정략적인 논리로 발전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