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남북갈등 새 불씨… 국회 외통위 ‘중단촉구’ 결의안-北 “주권국가 정당한 활동” 대립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한·중 외교 갈등을 넘어 남북간에 새로운 긴장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잇따라 탈북자를 북에 보내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첫 반응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내주 초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4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왔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토록 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국 정부에 난민협약 원칙 준수 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아울러 유엔인권회의에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을)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알리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중국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흘째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북송 중단을 호소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우리 정부가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불순한 외교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탈북자 송환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인접 국가들이 자국법과 해당협약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서 누가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다”며 중국 당국을 감쌌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