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힘겨운 한·중FTA… 농민단체 단상 점거로 한때 파행

중국과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중 FTA는 민감 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책과 함께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첫 국내절차인 공청회가 열렸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하면 발효 후 5년간 실질 GDP 증가율이 0.95%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효 후 10년 동안에는 그 증가율이 2.28%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FTA의 경제효과 분석에는 방법이나 기준 등이 다양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소장은 “양국 간 FTA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의 경제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적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분야 검토에서 “FTA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FTA 체결 시 식료품·음료 등 내수비중이 높은 업종은 직접피해를, 화학·고무·플라스틱 등 납품비중이 큰 업종은 간접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2011년 평균 31개 주요 농산물 중 28개의 한국 도매가격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농업부문 관세 철폐 시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양허제외품목 확대,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농산물 등 민감 분야를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를 정부에 건의했다.

공청회는 경제단체, 시민단체, 재야단체 등 각계 관계자 4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지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과 농수축산연합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한·중 FTA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한때 단상을 점거, 공청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