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북송에 관한 北 궤변 뻔뻔하다

외교현안으로 떠오른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북측 반응이 처음 나왔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어제 내놓은 ‘불순한 외교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이 그것이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거나 “괴뢰 외교당국까지 설레발을 치고 있다”는 등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인접국이 자국법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논리도 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난민이 아니며, 따라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남한 정부가 얼토당토않게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말이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잇따라 탈출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포악한 3대 세습 독재체제, 정치범수용소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인권 유린, 극심한 식량난 등 때문 아닌가.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적인 심정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생트집을 잡기에 앞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야 망가지든 말든 체제 유지를 위해 공포통치를 자행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노름’에만 치중해온 지금까지의 과오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분명히 난민이다. 정치적·사상적 차이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탈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는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공개처형 등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당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구동성으로 탈북자 북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에 화답하길 기대한다.

김정은 정권은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개방 정책을 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가는 게 옳다. 그러지 않으면 탈북 행렬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