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에 ‘한국민 증명서’ 발급 검토… 당정, 강제 북송 막기 일환

최근 한·중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민 증명서를 탈북자들에게 발급해 줄 경우 중국 공안이 이들을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 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지난 21일부터 단식 농성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