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학생총연합, 학생인권조례 곽노현 교육감 ‘공익감사’ 청구

전국 30개 대학 기독 대학생들의 모임인 남북대학생총연합(대표 강철민)이 22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논란과 관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북촌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성명을 내 “곽 교육감의 4가지 의혹을 제기한다. 온·오프라인에서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 조례 반박문을 감사원 정문 등에 부착한 뒤 곽 교육감 뇌물 비리와 병역 비리’ 규탄을 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사진).

이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11개 조항에 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곽 교육감이 만들어낸 무가치한 학생인권조례는 국민들에게 타당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며 “반드시 폐기할 것을 명령한다”고 했다. 이들이 반박한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임신·출산·성적 지향 차별 금지, 두발 복장 자유, 집회 허용 등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인권협약, 민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그 오류를 분석했다.

남북대학생총연합 강철민(경기대 4년) 대표는 “20일 공개토론 날짜를 잡아주겠다고 연락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토론 일정을 취소하는 등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곽우정(장신대3년) 자유북한청년포럼 대표는 “곽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달 대규모 청년·대학생 궐기대회와 주민소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