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검토…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의료통역 전문자격制도 추진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통역사에게 의료통역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장기 체류형 웰빙체험 및 한방의료 등 고품격 의료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의료통역사 자격화를 추진하고 의료사고 구제의 폭도 넓힌다.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선·IT·제철 등의 산업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개발하고,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금융·복합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린다. 3분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등 공제 서비스산업 범위를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익성이 낮은 한계적 자영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무리한 창업을 억제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분석 정보 확충을 위해 ‘종합상권정보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ITC 적용대상 사업자는 현재 보험 모집인과 방문판매사업자로 한정됐다.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설립심사 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종합전략도 마련한다.

법률·회계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해 법률·회계·특허 등 전문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 구축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