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관계 인사 ‘알박기’ 의혹 파문] 토지보상비 뻥튀겨 400억 빼돌린 부산 아파트 건설사업

입력 2012-02-19 18:58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에 지역 정·관계 인사 등이 400억원대의 ‘알박기’에 개입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히 사건 진정인이 사업추진 과정을 잘 아는 전 구의원인데다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묵인과 정치권 인사의 비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007년 7월 분양승인이 난 부산 명륜동 동래 센트럴파크하이츠(1070가구) 건설사업 과정에 시행사인 S건설 등이 정·관계 인사 등 50여명과 짜고 ‘알박기’ 수법으로 토지보상금을 부풀려 400여억원을 편취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S건설 대표 유모(60)씨와 자금유치책 배모(50)씨 등 2명을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한 데 이어 정·관계 인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정내용에 따르면 S건설은 2006∼2007년 시공사인 ㈜중앙건설의 보증으로 은행 2곳으로부터 20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토지매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해 대표인 유씨 및 가족들과 정·관계 인사 등에게 보상금을 과다지급하고 이 금액 중 상당액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또 시행사가 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땅값을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도 제기됐다.

토지보상금 400여억원을 추가 지출하면서 재무구조 부실로 2010년 6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중앙건설은 최근 알박기 관련자들의 검찰고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부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관계 인사들의 묵인이나 비호 없이 이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 알박기가 가능했겠느냐”며 정·관계 인사 등 모든 연루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투기 및 탈세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