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주택정책 고집부릴 때 아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방식과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났으나 시각차만 드러내고 헤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택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와 주거복지와 공공성을 강조한 서울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과 함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임대 및 소형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를 강조한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절반 가까이 확보하라고 권고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 의무비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좀 더 넓고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에게 과도하게 소형 의무비율을 강제할 경우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으로 주택 공급은 갈수록 위축되고 침체일로의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서민 주거복지대책을 내세우는 박 시장의 밀어붙이기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소형을 많이 짓고 다세대, 다가구 등으로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시장의 순기능을 믿지 않은데다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택정책은 모든 국민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서울의 주도권 싸움에 주택경기는 갈수록 식어가고 선량한 투자자와 수요자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박 시장은 자신의 주택 철학만 고집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하루빨리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