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인기 노린 ‘무리수’ 던지는 허태열… 문성근 때문?
입력 2012-02-15 12:02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의 무책임한 언행이 도를 넘어섰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친박계 핵심인 허 위원장은 14일 포퓰리즘 입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들먹인 것이다.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도 55∼60%가량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위원장은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부당함을 강력하게 지적함에도 이날 방송에서 “정부의 잘못이 있기에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게 맞는데 이미 올해 예산을 확정했기에 우선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빌린 뒤 나중에 정부 재정으로 채워 넣겠다는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국민 혈세로 돕겠다는 발상이어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언행은 총선 표밭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을에서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의 출마로 고전 중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10% 포인트가량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당에서 사무총장과 최고위원까지 지낸 중견 정치인으로서 지나치게 소리(小利)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