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달아야… 연내 부착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14일 자동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현재 10t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4.5∼10t 승합차는 오는 8월 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 16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화물차는 총 중량 16t 이상이거나 적재 중량 8t 이상일 때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지만 역시 오는 8월 16일부터는 3.5t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면 사망자 수가 화물차는 43%, 승합차는 70% 각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여성이나 노약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높여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의 의무 장착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한 ABS는 8월 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설치 의무가 없었던 제동력 지원장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차에 의무 장착하게 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