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 유치원 교사도 보육수당 지급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4세 아동을 맡는 보육교사에게도 내년부터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보육의 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육교사 처우 문제”라며 “교사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3∼4세 아동을 담당하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올해 누리과정이 도입된 5세 담당 교사와 같은 수준인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5만원인 0∼2세 담당 교사의 수당도 내년에 2배 가까이 올리는 등 향후 단계적으로 만 5세 담당교사와의 처우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 담당 교사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돌보는 유치원 교사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임 장관은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시간과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