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근우] 경쟁력있는 부동산 행정인프라

지적정보 행정서비스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 오는 3월부터 일원화된 부동산 행정체계가 시범 운영되고 8월부터는 바로처리센터와 함께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3년 후에는 지적과 건축 그리고 소유정보가 하나로 확인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공부(공적장부)가 안정화되어 지적선진화의 데이터가 융합된 공간정보로 활용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책임감과 연합성 확보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융합되고 세계와 빠르게 교류하면서 지역과 개인에 맞게 특성화된 방향으로 산업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런 세상의 변화는 행정 패러다임도 바꿔놓았다.

지금까지의 행정 서비스는 각 사안별 공적 통제와 관리 측면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신속하면서도 융합된 맞춤형 패러다임으로 행정 서비스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자정부를 통한 민원서비스와 행정처리의 혁신은 안방민원은 물론 부처 간 공유와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열린 행정서비스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부처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사례가 수년 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업무를 단순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 간의 정보를 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중대한 정보영역의 공유가 늘어나 마치 하나의 벨트처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정부와 민간, 민간과 국제, 시장과 소비자 등의 다양한 관계로 유기적 네트워크가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 효과적인 대행기관의 설립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들이 국민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못 얻었던 이유는 삶의 질 향상을 못 시킨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서비스상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라는 지적이 있다. 행정서비스의 근본적 문제해결은 봉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업무의 기초 작업인 정부조직 내부의 본질적 업무개선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복지 등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인 지적정보의 방향성도 변화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행정의 본질적 업무개선의 사례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관련 행정서류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는 중복행정처리를 제거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검증된 국가 정보는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위해 활용되고 기관간의 전자결재와 자동이력관리는 모호한 사람간의 결정이나 판단의 여지를 없애 줄 것이다.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은 친절한 외형적 이미지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내부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양근우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