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 대형마트·SSM… 與, 중소도시 진출 금지 추진

새누리당은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신규 진출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 중소도시의 소상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형 유통사의 진출로 중소도시 소상공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정 기간 원천적으로 (중소도시에) 못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진출 업체에 대해서도 “두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 스스로 철수할 수도 있고”라고 말해 규제에 앞서 자발적 철수를 기대했다.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도 브리핑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지방도시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13일 비대위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존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과 중소 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분과위는 재벌 계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군·면 단위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소규모 자영업자를 고사시키는 것과 관련해 전향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