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데 갈수록 혜택 줄어드는 ‘건보’

2010년의 국민건강보험 환자 보장률은 62.7%로 2009년보다 1.3% 포인트 하락했다고 건보공단이 8일 밝혔다.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건강보험의 혜택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90% 수준이다.

보장률이 하락한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초음파, MRI 검사료, 식대 등 비급여 영역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은 2009년보다 1.4% 포인트 줄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 포인트 늘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1.3% 포인트 끌어내렸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로 2009년보다 3.6% 포인트 상승했다. 중증질환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로 2.4% 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2009년 64%로 회복했다가 2010년에 다시 62.7%로 낮아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의료의 공공성 강화보다 의료산업화 정책에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