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유로 위기 심화땐 中 2012년 성장률 반토막 날수도”

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심화될 경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건전 재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일 ‘중국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9.2%에 비해 크게 떨어진 8.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앞서 중국이 올해 9%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는 9.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IMF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유로 위기와 미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돼 세계 경제가 1.7% 둔화된다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최대 4% 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 2008년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GDP의 3%를 투입하면 (유사시 성장 하락폭을) 1% 포인트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규모가 4600억 위안(81조8000억원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그러나 2008년처럼 인프라 건설에 치중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대신 중앙정부 재정에 편입시켜 부양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당시 4조 위안을 투입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세 감면, 소비재상품 구매를 위한 보조금 직접 지급. 투자촉진 기업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을 꼽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IMF, 중국에 경기부양 촉구’라는 기사에서 중국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예상 외로 GDP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중국이 추가 부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13.6%였던 총통화 증가율을 올해는 14% 수준으로 잡아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IMF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인플레도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것 역시 ‘점진적인 여신 확대’를 가능케 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외부의 취약한 환경이 오히려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가속도를 내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위안화 평가절상, 사회안전망 투자 증대, 연금 및 건강보험 확대, 최저임금 상승 등 일련의 조치들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