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서울시, 8대 근절대책 마련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과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어린이집 483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35곳의 비리행위를 적발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들 시설이 부정 지급받은 보조금 8억5000여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시설폐쇄 2곳, 원아모집 및 시설운영정지 84곳, 시설장·교사 자격정지 91건, 자격취소 20건, 고발 23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20곳의 공인을 취소하고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의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결과를 보육포털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벌칙조항을 고발 의무조항으로, 2차 자격정지(6개월)를 받은 시설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황요한 시 보육담당관은 “정부·지자체·자치구의 보육예산이 한 푼도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