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다시 주목 받는 ‘위프로젝트’

입력 2012-02-06 21:56

6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위(Wee)센터의 역할이 강조됐다.

정부는 학교폭력 신고체계를 ‘117’로 일원화시키면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처리키로 했다. 지원센터는 학교폭력을 심층조사해 또 다른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위센터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다.

또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위클래스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시도 교육감이 위스쿨 등을 활용해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위센터와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합한 개념이다. 이곳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위센터는 학교폭력과 학습장애, 가출, 인터넷게임중독, 약물중독 등 각종 위기 학생의 학교부적응을 종합적으로 치유하고 돌보기 위한 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 본격 도입됐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일선학교에 위클래스 3170개, 교육지원청에 위센터 126개(가정형·이동형 5개 제외), 시도교육청에는 위스쿨 7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주호 장관 취임 이후 위프로젝트는 급격히 위축됐다. 특별교부금은 2009년 800억원에서 지난해 466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위프로젝트 예산 중 절반을 지방교육청에서 맡도록 했다. 위센터에 고용된 전문상담사들은 지난해 8월 대거 해고됐다. 2년 넘게 근무했던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청별로 이들을 해고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위프로젝트는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양·과천 위센터를 방문해 가해·피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황식 총리도 지난달 9일 서울 면목동 동부위센터를 방문하는 등 위센터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서울 위센터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줄어든 데 반해 다문화가정·자살예방 등 관련 업무 집중에 따른 과부화가 우려된다”며 “전문상담교사 채용이 중단되면서 전체 인원 중 70%가 계약직으로 상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