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기관 모든 직원 정규직화 추진

새누리당이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직원의 완전 정규직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은행권 비정규직들은 상당수 정규직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만 이를 정규직화해 근로조건을 한층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시중은행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근로조건은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과 금융권부터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드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대기업 측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커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보다 결제비용이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고 월급쟁이들의 세금환급 혜택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여 정부의 예산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