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용등급 또 강등되나… CDS 프리미엄 치솟아

일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에 비례해 커지는 것으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 전망까지 나오면서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5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일본 CDS 프리미엄은 지난 1일 현재 136bp(1bp=0.01%)로 말레이시아(134bp), 중국(132bp)보다 높았다. 일본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3·11 대지진 이후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을 빼면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적이 없었다. 급등 배경으로 일본의 재정 불건전성이 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작년 재정수지 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8.9%, 211.7%였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5개국 평균의 7.0%, 118.3%보다 높다. 게다가 지난해는 연간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론이 적지 않아 세제 개혁은 낙관하기 어렵다. 일본의 리더십 부재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을 내비치는 이유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은 우리 경제를 비롯, 세계경제에 충격일 수밖에 없으나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지난해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국채 금리 변동이 없었을 만큼 일본 국채 시장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일본은 국채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화하고 있고 가계부채 비율도 높지 않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