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개토론회

법원이 최근 논란이 된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판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미디어유 이지선 대표가 ‘법원과 소셜미디어’, 경희대 노동일 교수가 ‘법관과 SNS’를 주제로 발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에서는 법관의 SNS 사용 실태, 긍정적·부정적 용례, 국민이 생각하는 법관의 SNS 사용, SNS와 법관 개인 표현의 자유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