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 강력 대응] 박재완 “교통요금인상 물가자극” vs 서울시 “정부 요구로 올해로 미뤄”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 충돌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19%) 서민생활과도 밀접한 항목”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은 연초부터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해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인상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무임승차 요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전환해 자기책임의 원칙이 공공요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요금인상 요인 흡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16.7%) 인상하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06%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즉각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의 비판은 부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요금 인상이 이미 작년에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의 인상 시기 조정 요청에 협조해 올해로 미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대구와 대전 및 광주, 11월 인천과 경기, 12월 부산이 각각 대중교통요금을 200원 인상했기 때문에 서울의 요금 인상에 대한 박 장관의 발언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2일 발생한 지하철 1호선 사고와 관련, 박 장관이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윤 본부장은 “정부가 운영, 감독하는 코레일의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