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대위, 中企 보호업종 제도 도입 추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보호업종으로 격상해 재벌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쇄신분과는 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함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 관계자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업종은 대기업 진출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분야에서 예비 보호업종을 선정해 한시적으로라도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과는 규제를 위반하고 중소기업 보호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또 청년 취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소위 ‘스펙 제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올해 말 ‘멘토 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스펙’이 아닌 면접 및 현장실습 평가로 선발된 학생들은 센터에서 6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청년인재은행에 등록된다. 공공기관 채용인력의 5~10% 내외를 인재은행 등록생들에게 할당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도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영세 사무총장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총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당내에서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 추진 쪽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