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기업 年3% 채용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추진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에서 ‘복지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일 젊은층 표심을 겨냥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놨다.

당 정책위와 보편적복지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교육·일자리·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실업대책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추진키로 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31만8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반값등록금 수준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 자립을 돕기로 했다. 연간 2조원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취업준비생에게는 4년 동안 매달 25만원이 지원된다. 개인당 총 1200만원 규모다.

청년실업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금액은 최저임금의 80%, 수급일수는 180일 내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는 매년 5000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해마다 1만명 수용을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3+3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의 세부안도 밝혔다.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보육비용 지원, 입원진료비의 90%까지로 건강보험부담률 인상 및 연간 100만원으로 환자부담 제한,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330만개 일자리 창출, 전·월세 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택 15% 수준 확충 등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과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등은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속한다.

민주당은 무상 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33조원은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