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들 “각 정당, 지방분권 지원 공약에 넣어야”… 16개 시·도지사 성명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4·11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 정비와 국가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6개 시·도지사들은 1일 오후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장 한국관에서 열린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개최를 100일 앞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지방분권 과제의 정책 반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간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을 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각 정당에 책임 있는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입법 범위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개헌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양원제 도입, 입법권·재정권의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종류 명시 등을 제시했다.

시·도지사들은 “올해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총선공약이 대선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분권 정책의 총선공약 채택 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수용 여부가 제19대 국회 및 차기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도지사들은 이날 여수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건전화 등을 위한 조치들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연간 2230억원(2010년 기준)에 대한 국비보조를 요청했다. 또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의 국비분담률을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재 60∼80%인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의 국비 보조율을 60∼100%로, 반환기지내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율은 0%에서 70%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달 방중 때 한국에 대한 투자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소개하면서 기업들의 해외에 진출을 지자체가 장려해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찬에 이어 박람회장을 시찰하고 행사 관계자, 지역 유력 인사, 지역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여수엑스포 성공개최 다짐대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