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산은금융·企銀 공공기관 해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은금융의 기업공개(IPO)와 기업은행의 지분 매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3곳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각종 가이드라인의 제약이 가장 느슨한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력, 조직, 예산 등 기업운영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고 일반 기업처럼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공공기관에 묶여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직 재정부 장관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공공기관 해제를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한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