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 금융거래세 신설”… 사르코지, 경제개혁조치 발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부가세 인상과 금융거래세 도입 등이 포함된 경제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사르코지가 아직 재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재정위기와 맞서 싸우는 전사’로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강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9일 밤(현지시간) 6개 TV방송사가 생중계한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 1.6% 포인트(총 21.2%) 인상, 금융거래세 0.1% 신설계획 등을 발표했다.

사르코지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런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회적 부가세’로 알려진 부가가치세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축소하는 대신 그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회당은 기업들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토빈세’로 알려진 금융거래세는 유럽연합(EU) 집행위 차원에서 주식거래에는 0.1%, 파생상품 등의 다른 금융상품에는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