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퇴출’] 전체 25% 해제 추진… “비용 정치권과 협의” 실효성 의문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은 거주권을 인권으로 해석하고 소유자보다 거주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은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을 물어 추진할 곳과 해제할 곳을 분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뉴타운지역 25% 해제 추진= 서울시는 서울시내 1300개의 뉴타운 구역 중 434곳은 이미 준공됐고, 866곳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인 상태다. 이곳들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610곳의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구역은 총 317곳이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34곳과 정비구역 83곳이다.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 전체의 25%에 육박하는 이들 지역에서 사실상 해제 절차가 추진되는 셈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연내 실태조사까지만 진행되지만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은 연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타운 사업 추진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세입자 재입주권을 보장해 기존 주민의 거주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가 기존 거주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매몰비용 부담 등 과제 산적=서울시는 매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의 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뉴타운 사업 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매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갈등을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 정책 개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출구전략을 추진할 곳은 조속히 추진하고 아닌 곳은 주거재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정치권과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사회적 약자와 거주자들 위주로 정책이 제시돼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매몰비용 분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어 정책이 원만히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시작된 도시개발사업이다. 강남 지역에 비해 도로와 학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뒤진 강북 지역을 종합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 주민들의 거주권이 위협받게 됐고, 과다한 사업비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떨어져 비판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고 공동체 가치가 송두리째 훼손됐다”며 “이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