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곳 원점서 재검토

[쿠키 사회]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절반에 달하는 610곳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정비사업 대상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곳)과 갈등조정 대상(866곳)으로 나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역 및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아파트 재건축 제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83곳)과 정비예정구역(234곳) 317곳을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610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293곳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한다.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하면 시가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주민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사업구역에 사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입자 대책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세입자가 기존 거주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영세 가옥주와 상인,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