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일대로 꼬인 방송·통신정책 재점검하라

방송통신정책이 크게 꼬인 상태에서 2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수사당국에서 가려낼 것으로 일단 기대하지만, 얽혀있는 방송통신정책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난국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법, 지상파와 케이블TV간 분쟁, 실패한 종편채널의 미래, 와해된 정보·통신(ICT) 컨트롤 타워 복원, 미디어 생태계 질서 회복 등 문제가 심중하다.

미디어렙법안의 근본 취지는 방송사가 직접 광고를 판매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대행사가 판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미디어렙의 1인 지분을 40%까지 허용하게 되면 방송의 공공성은 존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종편사들의 직접 광고에 의해 교란되고 있는 광고시장을 정화하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거대언론사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방송시장의 원칙을 지켜 바른 관행을 확립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각 종편사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듯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개국한 지 두 달 동안 시청률이 1%에도 못 미쳐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4개사가 생사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종편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T산업 진흥 역시 심각한 문제다. 방통위는 현 정부 들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설립했지만 최 위원장이 종편채널 정책에 올인하는 바람에 통신분야 쪽으로는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세계 IT의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로 전환했지만 우리나라는 뒤늦게 대응해 스마트폰 시대의 주도권을 외국에 빼앗겼다. 테헤란로와 구로디지털단지의 벤처기업들은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IT산업은 한번 밀리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뿔뿔이 흩어진 정통부의 기능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도 큰 숙제다. 향후 정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들 주요 현안들을 시급하고 정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