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벌개혁 기치] “경제 민주화로 재벌개혁”… 여야, 총선공약 선명 경쟁

여야가 일제히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4·11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친기업’ 정책기조의 이명박 정부와 확실하게 단절했음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고,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현 정권 심판 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는 27일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실현을 당 정강·정책에 담기로 했다”고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의원은 “분배정의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바라보는 야당과 달리 우리는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중소기업·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 실현 관점에서 접근한다”며 “재벌의 탐욕이 중소기업·자영업자 생존권까지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 재벌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당내에서는 MB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다양한 재벌개혁 방안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정책쇄신분과는 또 기존 정강·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등을 전면에 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前文)과 강령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존 정강·정책을 ‘대국민 약속’ 형식으로 바꾸고 복지실현 등 10개 과제·24개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 정책을 서술하고 정치적·극단적 표현은 삭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일방적 독점과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부 역할을 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이날 언론과의 접촉에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부자 증세를 총선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공공계약 입찰 제한 및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이 구체적인 정책”이라며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 납품단가 현실화 등 중소기업·상인 보호정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정책은 재벌이나 부자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대·중소기업, 부자·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부유층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매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공약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