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韓·대만에 승인 가능성” WSJ 보도

미국이 베트남과 요르단에 핵연료 생산을 허용키로 해 아시아 및 아랍지역의 핵 확산을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한국, 대만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돼 북한 측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관리들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요르단, 베트남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 협상에서 핵연료 생산 금지 요구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원자력협력 협정을 다른 국가들이 따를 황금기준(golden standard)이라고 천명한 데서 후퇴한 것이다. UAE와의 협정은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토록 하는 것으로 미국은 특히 이 기준을 내세워 이란에 핵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해 왔다.

미 정부가 핵정책을 수정하려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UAE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정책을 고집할 경우 자국기업의 해외 원자로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외교적 판단도 함께 작용했다.

미국 정부는 요르단, 베트남과의 협상과 별도로 1970년대 협정을 맺은 한국, 대만과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신문은 베트남과 협정에 합의할 경우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한국 요구사항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미국은 한국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핵포기 요구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