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커지는 ‘이란 경제제재’… IMF·이스라엘, 실효성에 잇단 의문 제기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경제제재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이란대로 경제 압박을 느끼고 있어 서방과 이란 양측의 ‘치킨게임’이 결국 세계 경제에 커다란 상처만 남길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곳은 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25일(현지시간) 이란이 원유수출을 중단할 경우 국제유가가 최고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란이 원유 수출을 멈추면 하루 평균 약 15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중단된다는 뜻인데, 이는 지난해 내전으로 원유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 유가 상승을 초래했던 리비아 사태와 필적할 만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하루 70만 배럴인 것으로 조사돼 2분기(65만5000배럴)보다 7%이상 늘어났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같은 날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미국과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이란 핵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의회를 통해 자국산 원유에 대한 EU의 금수조치에 대응하고자 대(對)유럽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일종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을 통해 원유수입이 많은 EU의 숨통을 죄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란은 27개 EU 회원국의 자국산 원유 수입량이 전체 수출량의 18%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EU의 대이란 제재가 자국보다 유럽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 압박으로 이란도 시름에 빠져있다. 지속적인 리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25일 은행 금리를 현행 12.5%에에서 21%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승인한 고육책을 동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