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 게이트’ 감사 발표] ‘의혹의 핵’ 박영준·조중표 혐의 못밝혀 부실 논란

정부 고위 간부가 개입된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은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더욱이 이들은 민간회사의 엉터리 자료를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정부시책 자료로 활용하는가 하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총리실·외교부, 조직적 개입=감사원은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총리실과 외교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는 다이아몬드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의 ‘6대 전략광물’이 아님에도 민간회사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내는 과정에 개입해 지원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개인뿐 아니라 총리실 등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모든 의혹을 김 대사가 주도한 것으로 발표했다. 당시 관계부서가 “9년 연속 적자인 CNK에 정부가 지원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왜 총리실 등이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지원활동을 벌였는지를 감사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외교부 보도자료가 주가조작 근거=김 대사는 2010년 12월 CNK 카메룬 현지법인인 CNK마이닝이 탐사권을 보유한 카메룬 광산에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엉터리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보도자료 발표 직후 이 업체 주가는 3000원대에서 3주 만에 1만6100원까지 5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해 6월 2차 보도자료 배포도 김 대사가 주도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UNDP 조사는 부존 가능성만을 언급했을 뿐 추정매장량의 근거가 아니었으며 충남대 탐사결과도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충남대는 이 회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담당교수가 사망한 뒤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고 탐사활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오덕균 CNK 대표는 이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장외매도해 51억여원의 이익을 남겼고 임직원들도 주가급등 시점을 이용해 주식 42만여주를 팔아치워 55억원을 챙겼다. 김 대사 가족과 총리실 자원협력과장, 김 대사 비서, 광물자원공사 직원도 주식을 거래해 상당한 액수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부실 감사 논란, 게이트로 확산되나=감사원은 의혹의 핵심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희상 감사원 공보관은 “두 사람은 민간인이어서 감사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박 전 차장을 소환해 수 시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사가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허위라는 걸 알았는데, 그 윗선인 박 전 차장 등이 이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들은 모두 총리실 재직 때 자원 외교를 주도했다. 유 공보관은 “김 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들의 혐의 정황도 같이 조사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 대사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고 금명간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자원대사직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