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월 정기인사

법원과 검찰이 다음달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여서 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일반 법관까지 큰 폭의 승진·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8월 검사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한 검찰은 평검사 수준에서 이동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는 다음 달 1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는 같은 달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법원장은 최은수(58·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 유승정(57·〃11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안영률(55·〃11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윤재윤(59·〃11기) 춘천지법원장 등 4명이다. 여기에 대전고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이 공석인데다 오는 3월 개원하는 대전·대구·광주 가정법원장이 추가로 생겨 법원장 승진자는 9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1년 6명, 2010년 8명보다 많다. 승진대상은 사법연수원 12∼13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법부장의 경우 김용섭(56·〃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이 줄어 없어졌던 부산·대전고법 재판부 2곳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공석인 점을 감안하면 승진 규모는 11∼13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8월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후 대규모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 13일 또는 20일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서 간부 인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예년 수준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