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생색내기가 자초한 다이아 스캔들

검찰이 어제 ‘다이아 스캔들’의 진원지인 CNK 본사와 주모자격인 오덕균 대표,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한 주 만에 기습공격 한 것이다. 현직 고위 외교관이 개입된 사상 초유의 대형 스캔들인 만큼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조 전 실장과 해임권고를 받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등이 공모해 거짓·과장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경위에 모아져야 한다. 김 대사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료 배포 전 동생들에게도 문제의 CNK 정보를 발설해 주식을 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이 다이아몬드에 홀린 격이다.

에너지도 아니고 자원도 아닌 특정회사가 개발권을 가진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정부가 발표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검찰은 밝혀내야 한다.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정부가 발표한 배경에 정권 실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해당 회사가 공시자료를 내면 되는 일에 정부가 개입한 이유를 검찰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외교부의 허위 발표로 오 대표는 무려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다른 투자자들은 쪽박을 찼다. 정부의 어설픈 행위가 주식투자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기꾼의 입에 넣어 준 꼴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허위 보도자료 작성 과정 및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가 조작은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죄로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볼 경우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부도덕한 사업가와 전·현직 외교관 등이 공모해 온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망신시킨 범죄임이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조속히 관련자를 엄벌하기 바란다.